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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 lawhy
  • 2021-10-21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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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A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A건물에서 과자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분양 당시에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지정업종 점포 외 지정업종과 동일업종 임대 및 운영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의뢰인이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동일업종을 하여 독점적 지위를 침해하고 있다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방어함과 동시에 합의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우선 업종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있는 자들이 A건물에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법적인 문제이든 상대방과의 합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채권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저희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를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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