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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혐의

  • lawhy
  • 2021-10-22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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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업자 관계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1억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고 고소인의 영업장에 의뢰인의 물품을 적치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고소인에게 일정 부분은 실질적인 변제를 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당하기 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감축한 금액으로 판결이 나 종결된 사건이었지요. 이를 증거로 들며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단순 민사 사건으로 정리된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방해 또한 고소인을 사업장 내에 들이지 않게 하려 문을 전부 잠가놓아 수거하지 못하였다고 강력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죄로 혐의를 입으셨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본인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 줄 법률 조력자부터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희 평택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승소 경험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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